올 성장률 4%대로 낮춰 세금우대 증권저축 검토

정부는 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점을 감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에서 4%대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기 위해 ‘장기 적립식 세금우대 증권저축’ 상품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석이나 귀금속류의 특소세 인하 방침도 변경,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6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제동향을 감안할 때 올해 5%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가 4% 성장을 거론한 것에 비춰 목표치는 4%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계경제 둔화로 교역량이 1% 줄면 경제성장률(GDP)은 0.5%포인트, 환율이 5% 떨어지면 GDP가 0.3%포인트,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GDP가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요인만으로 1%포인트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수정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성장활력 재충전 대책 마련 ▲금융·세제·노사관계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선진경제 기반구축과 동반성장 ▲내년 이후 5% 성장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