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南 核중재력 확보… 北 변심땐 ‘無力’

‘장관급회담 성과’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정치·외교·군사·역사·경제 등 12개 항목의 합의를 도출해냈다. 전문가들은 24일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분야별 협의체가 복원됨에 따라 남북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을 둘러싼 대북압박이 잔존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을 회복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실리·실적·실용적인 회담을 기조로 내걸었던 이번 회담의 성과로 이해된다.

“9월 백두산서 만납시다” 정동영(오른쪽) 통일부 장관이 24일 3박4일 동안의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고 회담장인 워커힐호텔을 떠나는 북측 대표단 권호웅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다음 장관급 회담은 9월 백두산에서 열린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1) 정치·군사

남측이 주력했던 분야이고,12개 합의항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6자회담에서 남측의 발언력과 중재역할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비핵화와 실질적 조치라는 진전된 개념을 공동보도문에 포함해 남측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나 지난달 차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제시했던 ‘중대한 제안’에 대해 북측이 시원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6자회담 복귀시점 또한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차기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하고 장성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뛰어 넘는 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이후 확인된 전면적 회복 의지가 구체적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군축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장성급회담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남북 회담이 다양해지면서 좀더 높은 수준을 지향하게 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도출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리라는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반면 대다수 합의사항은 실무협의에서 다뤄지게 돼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이행여부도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와 이행과의 간극을 줄여야 하는 부분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제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2) 사회·문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를 발전적으로 본다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사회문화 분야 협력이 제도화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측면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사회문화교류를 확인했다기보다 남북관계가 안정되는 가운데 실무적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을사보호조약 무효화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북관대첩비 반환 등에 합의한 것은 과거사 해결 차원의 노력이다. 조 위원은 “북핵위기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민족공조를 부각시키고 한편으로는 대북압박 분위기를 중화시키기 위한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한국전 당시의 생사 미확인자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등 인도적인 부분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김근식 교수, 백학순 센터장, 조한범 연구위원, 정영철 연구원(왼쪽부터).

(3)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장관급회담 산하에 농업협력위원회를 운영키로 한 것을 회담의 주목받는 성과라고 손꼽았다. 정영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은 올해 농업전선에 치중하겠다고 한 만큼 실리를 얻었고 남측도 지원의사를 못받았기 때문에 향후 경제협력회담이 확대되는 의미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교수는 “협력 아이템이 다양해지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북측의 농업생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남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측의 농업개혁을 유도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업협력위원회를 경추위 산하에 두지않고 장관급회담 산하기구로 두기로 한 것은 농업에서부터 정치·경제적 사안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농업지원’을 약화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수산회담은 남북 모두 경제적 실익을 취하는 결과를 가져와 서해상 긴장 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첨예한 긴장지역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취하게 된 점도 긍정적인 결과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