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주택시장 ‘공영개발’ 뜨거운 논쟁

공영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성 가수요를 끊을 수 있는 최적 대안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환영했다. 반면 업계는 주택이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 만큼 시장의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로소득 차단 최선 대책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주장한 시민단체는 이번 정부의 방침을 크게 반겼다. 경실련 등 17개 단체가 모인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그동안 판교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 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싼값에 수용 절차를 밟아 택지를 개발한 이상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데,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공택지를 건설업체들에 싼값으로 분양, 이들이 높은 이윤을 챙기도록 방기하는 것 또한 특혜나 다름없다는 것이 공영개발론자들의 논리다.

이들의 주장은 분배를 중요시하는 학자들과 서민, 네티즌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신도시 개발로 집 값을 잡기는커녕 사업 시행자와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려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 개발이익 실태를 폭로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은 파죽지세처럼 번졌고 결국 정부와 여당이 판교 신도시 개발 방향을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아파트’ 방식은 지나치다고 판단,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은 민간이 건설해 분양하는 ‘토지 공공임대·건물 민간분양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완전 공영개발방식에서 한발 후퇴하는 수정된 공영개발 방식으로 토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은 민간이 지어 분양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남기업 사무국장은 “정부가 토지만 임대해도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현재 아파트값의 절반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으며, 건물까지 정부가 임대하면 아파트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행으로 당첨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입주권 투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지적하고, 임대료를 낮추기보다는 정상 가격으로 공급하되 장기대출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공영개발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지만, 판교 신도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택지개발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한덕수 부총리의 발언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분당이나 용인 등의 아파트값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데다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역효과나 부작용 등 안 된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시장 기능 무시하면 역효과

업계는 시장에 의한 해결을 강조한다. 건설업체는 주택을 더 이상 공공재로 볼 수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공급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나온다. 정부는 올해 1560만평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중 공공택지가 1350만평을 차지한다. 정부가 이를 사들여 임대할 만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연간 40만∼50만가구가 공급되는데 이 중 80% 이상은 민간 업체가 짓는다. 공영개발 방식을 택할 때 공급량이 줄어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범위를 좁혀 공영개발의 불씨가 된 판교 개발과 주변 지역 중대형 아파트값 폭등 처방도 해석을 달리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실장은 “업계는 수급 불균형을 잠재우고 물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는 판교 분양가격이 높아 인근 아파트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개발이익은 나오기 마련인데, 공영개발을 택하면 개발이익을 운좋게 당첨된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 청약열기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까지 공영개발로 공급하면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도 ‘시장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23일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에 대해 “공급을 늘려야 주택문제가 해결된다.”며 “시장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의 주생활 기준인 25.7평 이하의 공급만을 늘려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대형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정부가 채워줄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견건설업체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공영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가 공영개발을 통해서라도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면 25.7평 초과 중대형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