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南北 경협은 활짝… 北核은 제자리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사흘째이자 마지막날인 23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이해찬(가운데) 국무총리 주최 만찬에서 이 총리와 북측대표단 단장인 권호웅(왼쪽) 내각 책임참사, 남측 단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건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13개월 동안 닫아뒀던 남북교류를 전면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이 23일 마무리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확인됐다.

이는 남한을 탈출구로 삼아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보 위협에서 벗어나는 한편, 식량과 경제지원을 얻으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남북 양측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분야는 이산가족·경제협력·역사·군사분야 등 거의 전방위적이다. 남북이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기로 합의한 일정이 무려 11개나 된다. 일정은 물론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뢰면에서 과거와 차별화를 기하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북측이 ‘열어야 할’ 문을 완전히 다 열어젖힌 것은 아니다. 특히 체제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 북측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우리측이 제의한 ‘서울∼평양간 직선항로 개설’에 대해 북측은 기술적인 문제점을 들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측으로서는 영공을 개방하는 게 못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급회담 재개에 합의했으면서도 날짜를 못박지 못한 것도 군사분야의 민감성을 보여준다. 우리는 7월로 회담시기를 재촉했지만, 북측은 “군부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게 우리로서는 가장 아쉬운 점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6·17면담’에서 7월 중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받아내려 총력을 기울였지만 북측은 끝내 ‘선물’을 주지 않았다.

공동보도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 등 원론적 문구만 실려야 했다. 북측으로서는 미국의 의사를 타진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는 추후 다른 루트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측이 6·17면담에서 제의했다는 ‘중대 제안’의 내용이 끝내 공개되지 않은 점도 궁금증을 가시지 않게 하는 대목이다. 일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잡힌 이산가족과 경협 등의 분야도 완전 정상화로 낙관하긴 이른 상황이다. 과거에도 이런 일정들은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측이 16,1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은 잡았지만, 회담 정례화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도 불안한 정상화를 대변하는 부분이다.

우리측이 북한에 지원할 식량 규모는 쌀 40만t 수준이 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우리측은 매년 쌀 40만t씩을 북한에 보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