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유가 올 경제성장률 0.55%P 잠식할것”

국제유가가 연일 고공 행진을 거듭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로 내세운 5%는 물론 4% 성장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가 고유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원유 수입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지난 17일 배럴당 51.96달러에 이어 20일 52.80달러,21일 52.84달러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두바이유가 올 하반기에도 45∼50달러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요인 등이 불거져 공급차질이 빚어지면 추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가가 10% 오르면 국내총생산(GDP)은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두바이유의 올해 평균가격은 지난 21일까지 44.06달러로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예상한 35달러보다 26% 가까이 높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의 유가 상승만으로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0.55%포인트 정도 끌어내리게 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에 나서는 종합투자계획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최근의 유가상승이 이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5%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휘발유는 전체 가구 소비지출의 4.4%, 승용차 보유가구 소비지출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고유가는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내수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또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채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고유가가 경기회복의 복병이지만 정부는 대체에너지 및 해외유전 개발 등 중장기대책 이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달 말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나 연말까지 연장한 석유제품 관세율 인하조치 외에 수입부과금 인하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조·지원정책은 유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을 때 완충 효과를 낼 뿐,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시행이 어렵다.”면서 “환율하락이 유가상승을 상쇄하는 데다 에너지원 다원화 등으로 지난 70∼80년대의 석유파동과 같은 여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