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늘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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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 기자
수정 2005-06-23 00:00
입력 2005-06-23 00:00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십중팔구는 금리와 상관없이 ‘최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대출금과 금리를 최소화하려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높은 금리에 떼일 염려가 없고, 설령 떼여도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어떤 은행이 이런 고객을 마다하겠습니까.”

경기도 분당의 한 시중은행 지점장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을 둘러싼 고객과 은행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그는 “우리 지점의 고객 가운데는 3억원을 대출받아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고,7억원에 되판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서 “이들은 또 대출을 받아 제2, 제3의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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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책 나오기 전에 대출 늘려라”

시중은행들은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말까지 내놓겠다는 부동산종합대책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어떤 식으로든 포함될 것으로 판단하고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막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고객들이 은행 대출금을 갚은 뒤 대출한도가 은행보다 많은 상호신용금고, 보험사, 단위농협 등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어 ‘대출 지키기’에도 혈안이 됐다.

은행 본점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출 확대 지시를 공식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일선 영업점들은 실적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도를 무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최근 상호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맺으려다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포기했다.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60%로 제한됐기 때문에 그 이상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들에게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LTV가 80% 이상인 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대출 중개 행위여서 금감원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대출 경쟁을 자제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워낙 강해 협약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일선 영업점들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2금융권과의 연계를 암암리에 시도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치동 지점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중개 행위가 되느냐.”면서 “고객들에게 일단 금리가 싼 은행 대출을 LTV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받고 나머지는 2금융권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의 대출을 유도하지 않으면 많은 고객이 한꺼번에 2금융권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시세 상한가 적용, 대출금 확대

일부 영업점들은 담보물의 감정가를 최대한 높게 잡아 대출 규모를 늘려주기도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서로 다른 아파트 시세표를 적용하는 은행들에게 국민은행 시세표로 통일하고,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을 적용해 대출 규모를 결정하라고 지도했다.

그러나 강남, 분당, 용인 등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에서는 여전히 시세표의 상한가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강남지점 관계자는 “LTV가 60%로 제한됐어도 시세표 상한가에 맞추면 70%를 적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모든 대출에 상한가를 적용하지는 못해도 감독당국이 눈치채지 못하는 선에서 감정가를 높게 잡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주택담보대출 ‘미끼 금리’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초기 3∼6개월 동안 0.5∼0.9%포인트의 금리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우량고객에게는 지점장 전결로 0.2∼0.3%포인트 더 할인해 주기도 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힘들어질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영역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시중에 풍부한 부동자금이 흘러갈 탈출구가 생기지 않는 한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5-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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