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영개발’검토] 과천 ‘첫 공영개발’ 임대는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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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6-23 00:00
입력 2005-06-23 00:00
‘과천을 보면 판교를 알 수 있다?’ 정부가 판교를 공영개발해 공공성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첫 공영개발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과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제2청사가 입주해 있는 과천시는 1980년을 전후해 단독주택을 제외한 아파트·연립을 주택공사가 건립, 분양했다. 상당량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했다.

공영개발 효시는 과천

공기업인 주공이 땅을 개발해 분양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친다면 과천시는 공영개발의 효시로 볼 수 있다.

현재 판교신도시 개발방식 가운데 검토중인 방안 가운데 하나도 바로 주공이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과천과 차이점이 있다면 판교에는 임대아파트가 9000가구가량 건립(당초 방안)되는 반면 과천에는 임대주택은 거의 지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천은 아파트 1만 2878가구, 연립 644가구 등 1만 3522가구로 1978년 12월부터 1984년 사이에 입주가 이뤄졌다.

주거환경 측면에서 보면 과천은 성공한 공영개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판교도 과천방식을 답습할 경우 성공을 장담할 수 있을까.

과천 사례 판교 적용은 무리

한마디로 과천이 판교의 모델은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과천은 정부청사의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도시로 처음부터 수요층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판교는 수요층이 애매한 상태다. 당초의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고, 이제는 임대주택단지가 거론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같은 공영개발 모델인 과천은 성공사례지만 이를 판교에 대입시키기는 무리”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과천 모델을 판교에 적용시키는 것은 여러 여건상 적합지 않다.”면서 “과천 모델은 다른 택지개발지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도시 건설에는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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