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검토

판교 신도시에 짓는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업체에 택지를 분양하지 않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판교에서 25.7평 초과 택지공급을 보류한 것은 중·대형 아파트를 확대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개발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공영개발과 임대주택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택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하지 않고 아파트 시공만 발주하거나 주택공사에 택지를 분양하고 아파트 건설까지 맡기는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어떤 방식이든 공영개발로 나가면 민간업체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시공비만 챙길 뿐 분양과 관련한 개발이익은 발주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몫이 된다. 정부가 토지를 직접 수용한 뒤 민간업체에 임대용 아파트를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공영개발 방식은 분양가가 낮아지고 개발이익을 공공기관이 직접 환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을 더 늘릴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하는 것만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판교 신도시내 25.7평 이하의 아파트 1만 7591가구 건설을 위한 택지는 추첨을 통해 민간업체와 주택공사에 분양돼 오는 24일 계약이 맺어진다. 민간과 공공의 혼합개발방식이다.

그러나 당초 민간업체에 분양될 25.7평 초과 아파트 4863가구를 위한 택지는 분양이 보류돼 정부가 중·대형 아파트를 더 늘리려 한다는 관측을 낳았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부동산 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고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판교 신도시의 공영개발 방식은 중요한 검토 대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