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국정조사는 정쟁수단?

지난 15일 활동을 마친 쌀 협상 국정조사 특위는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13명이 상임위의 전문위원 18명을 ‘거느리고’ 한달 가까이 예비조사와 관계기관 보고, 청문회를 거쳤지만 끝내 조사결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 이면합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것이다.

이처럼 기껏 국정조사를 벌여봐도 국회가 공동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활동은 거기서 끝이 나고 만다. 세상을 쩌렁쩌렁 울렸던 ‘12·12군사쿠데타, 율곡비리, 평화의 댐 사건’도,‘한보사건’도 모두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묻혔다.

●여야 입씨름만 하다 흐지부지

이처럼 국정조사 제도가 본격화된 지난 13대 국회 이후 최근까지 국정조사는 모두 18차례 열렸지만, 조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7건에 그쳤다. 그나마 국조라도 열린 것은 다행으로 여겨도 좋을 듯하다. 같은 기간 51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지만 ‘실행’된 것은 18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펴낸 ‘의정자료집:제헌국회-제16대 국회’와 국회 경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특히 16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서가 17건 접수됐지만, 실제 국정조사는 단 3차례 열렸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채택되지 못했다.2000년 12월에는 ‘한빛은행 대출 국조’,‘공적자금 운용실태 국조’가 동시에 진행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16대 국회의 임기가 모두 끝난 2004년 5월29일 공식 ‘폐기 처분’됐다.2002년에도 한나라당 요구로 ‘공적자금 운용실태 국조’가 열렸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입씨름만 하다 기관 보고조차 듣지 못했다.

1999년 8월에는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관련해 국정조사가 열렸고 여야는 소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는 합의했지만, 이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관련된 문구를 넣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내 공동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조사요구서 51건중 18건만 실행

반면 가까스로 공동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가까운 예로는 지난해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 살해된 김선일씨 관련 국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았고, 여야 ‘정쟁거리’가 별로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5공화국 권력 비리조사 ▲양대 선거 부정조사(1988.7.8∼1990.11.17) ▲조선대생 이철규군 변사사건 조사 ▲공직자 세금부정 사건 조사(1995.1.11∼1.25)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조사) ▲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 진상 조사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 채택 못하면 조치 못해

국회의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게 어떤 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정부에 공식 통보돼 문제점 지적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쌀협상 국조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예전 국회에서도 일단 국조만 진행하고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니 우리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틈만 나면 “국정조사로 진상을 속시원히 규명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