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 또 파열음

｜파리 함혜리특파원｜헌법 부결에 따른 정치 통합의 차질로 휘청거리고 있는 유럽연합(EU)이 다시 위기상황을 맞았다.

EU 정상들은 2007∼2013년 예산안 협상 타결에 실패, 예산 분담금 갈등까지 가중되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심야까지 관련국별 양자 회담과 전체회의를 열며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의장국인 룩셈부르크가 제시한 최종 타협안을 영국 등이 받아들이지 않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영국은 프랑스 등이 철폐를 요구하는 예산 분담금 환급 문제는 농업 보조금 삭감과 연계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자국 분담금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U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는 이틀 일정의 정상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합의 실패 사실을 확인하면서 “EU는 심한 위기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난한 회원국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자국에 대한 보조금 규모를 삭감하겠다고 제의한 사실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부국들의 양보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회의가 끝난 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환급금 혜택을 고집한 영국의 자세를 비난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도 영국과 네덜란드에 협상 결렬의 책임이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EU의 수입·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자국이 순번 의장국을 맡는 내달 1일부터 6개월간 예산안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