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파출소 부활 검토

경찰청은 2003년 파출소 대신 도입된 경찰의 지구대 체제가 일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농촌지역에 한해 지구대 수를 늘려 사실상 파출소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일선 치안시스템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경찰청은 19일 “지난 2년간 지구대 체제를 운영해본 결과 몇몇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보완책을 마련키로 하고 지방경찰청별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옛 파출소 기능을 대신하는 지구대와 치안센터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했다. 지금까지 지적된 지구대 체제 문제점은 농촌지역의 방범기능 및 출동 순발력 약화, 치안센터 자체 방어능력 미비 등이다. 특히 최근 ‘빈 농가’절도 등이 빈번한 농촌지역은 관할지역이 지나치게 넓어진 탓에 ‘늑장 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이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구대 체제개편 이후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5분 안에 출동한 비율은 74.9%로, 최고 94.2%였던 파출소 시절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동의 10% 가량은 10분 이상 걸렸다. 경찰청 김용화 생활안전국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치안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없앤다는 방침이지, 지구대 전 체계를 파출소 중심인 과거로 돌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