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운영 복지시설 관료주의 팽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충렬(48) 감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최근 보훈 복지 정책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보훈 복지 정책의 혁신 비전(학민사 간)’이란 책을 펴냈다.

이 책에서 그는 공단이 운영중인 각 복지시설의 경우 관료주의가 팽배해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 역시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데다, 보훈처와의 관계 역시 유기적이지 못해 책임경영을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자체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보훈제도가 시대의 흐름과는 달리 ‘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민주화 유공자’ 순으로 확대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 친일파들이 권력 중추에 포진, 독립유공자들을 홀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이 감사는 공단의 혁신과제로 공단 경영의 책임자인 이사장에게 임원진의 임면권을 부여하고 임원 중간평가를 실시해 자율과 책임경영의 풍토를 조성하고 팽팽한 긴장감과 혁신의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감사제도를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 감사’, 경영 혁신을 보조하는 ‘도우미 감사’로 바꿔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감사는 17일 국가유공자 26만여명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초고령 집단임에도 이들을 위한 노후 복지 제도는 낯뜨거울 정도라고 지적한 뒤 사회의 관심을 일깨워야겠다는 소명감에 자기고백성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감사는 서울대 재학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했으며, 전국노동조합협의회(현 민주노총) 조직부장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책임전문위원,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특보 등을 지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