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이끄는 ‘시민판사’

“뱃속에서 죽은 강아지를 꺼낸 뒤에도 어미가 50일이나 더 살았다면 사망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15층 조정법정. 뱃속 강아지가 죽은 줄 모르고 다른 질병만 처방해 애견을 죽게 했다며 수의사를 상대로 1700만원의 배상 소송을 낸 최모씨에게 이 법원 조정위원인 수의사 상래홍(56)씨가 질문을 던졌다. 위원이 되고 나서 처음 조정에 나선 상씨가 설득하고 조정전담판사가 중재에 나서 이 사건은 수의사가 2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씨가 강아지의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수의사의 권고를 무시한 점이 인정됐고,500만원이라던 애견의 실제 값이 50만원 정도라는 상씨의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상씨가 나서기 전까지 1년간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논쟁하느라 최씨와 수의사 모두 지친 상태였다.

●김상희·태진아·유인촌·이순재씨도 활동

서울중앙지법은 1995년 전국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조정전담재판부를 설치, 운영해 올해로 만 10년이 됐다. 당초 단독판사 2명으로 출발했던 전담재판부 구성원은 지금은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3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초부터 서울 서부지법에서도 전담재판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조정은 민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가 원고와 피고의 양보를 이끌어 내 화해시키는 제도이다. 전담재판부는 각 재판부에서 위임된 사건이나, 소 제기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조정신청을 내는 사건을 맡는다. 이 재판부가 맡는 사건을 해결하는데 485명의 조정위원이 활약하고 있다. 조정위원은 사회 원로와 법률·건설·의료 등 특수분야 전문가들이 맡는다. 가정법원에서도 조정위원이 이혼 사건 조정을 맡고 있다. 재판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 법원은 매년 조정위원을 새로 선임한다.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2003년에는 언론사 논설위원 등 이 분야 종사자 11명이 조정위원으로 선임됐다. 같은 해 방송·연예 분야와 섬유기술사 분야에서도 조정위원이 배출됐다. 최근에는 가수 김상희·태진아씨와 배우 유인촌·이순재씨가 연예분쟁 사건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상 분쟁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컴퓨터게임 전문가가 새로 위촉됐다. 올해는 상씨를 비롯해 수의사 2명과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인 이종화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 등 13명이 조정위원이 됐다.

●“사건 복잡해지며 조정위원 역할 커져”

사건이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조정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판사들의 전문성이 사건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씨는 “(가축에 대한 분쟁은)예전에는 기르던 가축이 죽거나 도난당할 경우 가축의 값을 따지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가축의 질병에 대한 예방 책임을 수의사에게 묻는 등 전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달에 한번 정도 조정에 나서는 조정위원은 일반 재판부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한다.‘갓길에 세워둔 덤프트럭에 경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는데,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트럭운전자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왔다면?’이종화 교수는 재판부로부터 이런 사건에 대한 자문 요청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역학적으로 트럭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재판부에 알려 줬다.



조정전담부 최항석 판사는 “조정제도가 사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판결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면서 “가령 형제간 다툼이 벌어질 경우 배상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악감정을 해소해 주고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 판사는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조정위원이 빠른 시간 내에 당사자들을 납득시키고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