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강남 불패’ 못 깨트려 특단대책 필요 인정
출범 초부터 “집값만은 꼭 잡겠다.”면서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을 최대의 핵심 과제로 내놓은 참여정부로서는 엄청난 정책적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간담회가 끝난 뒤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투기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어 정책 목표와 함께 효과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범여권 차원에서 민심 수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 셈이다.
지난해의 10·29 대책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5·4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투기를 막겠다는 대책이다.
노 대통령은 2003년 말 강남 집값을 잡겠다면서 “강남 불패(不敗)라는 말까지 있으나 (강남 집값을 잡는 것에 관한 한)대통령도 불패가 될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현 상황은 ‘강남 불패’를 깨뜨리는 데 실패했고,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문수 보좌관은 “정책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지만 현재의 시장이 불안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충분히 원래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청와대와 건설교통부가 신도시 건설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 주재 회의 분위기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가격 동요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을 정책 내용이 주목되는 가운데 회의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