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백지상태 재검토…당정 “대책 마련”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5·4 부동산 대책과 10·29 부동산 대책이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의 25.7평 초과 규모의 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대책 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8월말까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은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과도한 자원이 비생산적 부문에 흘러가면서 경제에 거품을 야기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특히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토지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주도의 서민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문수 보좌관은 “현재의 부동산 정책위기를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도시에 주거와 교통·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르면 18일 부동산대책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8월말까지 대책을 마련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정문수 보좌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차질 없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교 신도시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25.7평 초과규모의 택지공급 절차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