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시작 막히기 전에…주택대출 홍수

“막히기전에”…주택대출 홍수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종합대책회의를 하루 앞둔 16일 은행들은 지독한 ‘주택담보대출 몸살’을 앓았다. 각 시중은행 본점에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제한된다는데 사실이냐. 그렇다면 담보대출 영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영업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영업점에는 “지금 당장 대출을 받겠다.”는 고객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은행들 PB영업도 비상

한 시중은행 강남지점장은 “최근 3∼4일 사이 대출이 30%가량 증가한 것 같다.”면서 “오늘만 대출을 문의하는 전화를 10통 이상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강남권 진입을 꿈꾸던 중산층들의 불만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우리의 경우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8300만원에 불과하고, 많아야 2억∼3억원”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로 투기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자녀 교육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강남으로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김형운(40·서울 노원구 중계동)씨는 “교육과 생활 여건이 좋은 강남으로 이사하는 것도 투기냐.”고 항변했다.

부자들을 상대로 하는 PB(프라이빗뱅킹) 영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들은 그동안 PB 고객들에게 증여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부담부증여’를 소개해 주며 부자고객 유치와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왔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대출금)까지 넘기는 것으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1인당 대출 한도나 횟수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 부담부증여의 매력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담보인정비율 사수에 안간힘

한 PB 담당자는 “대부분의 PB 고객들은 담보대출이 아닌 거대한 금융자산으로 부동산 투자나 투기에 나선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수요층은 기존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 수익성이 좋은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람들까지 투기꾼으로 몰 수는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떼일 염려가 없는 주택담보대출은 은행들에 단연 매력적인 ‘장사’였다. 저금리 때문에 예금상품은 아무리 팔아도 별로 남지 않고, 기업 대출은 리스크(위험)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3년 말 153조 3000억원에서 지난 5월 말에는 176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택담보대출을 지키려 하고 있다. 은행들은 LTV 비율을 낮추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국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상환금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대출자, 연소자와 무소득자의 주택담보대출금의 출처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 대출자, 연소자, 소득이 불분명한 대출자, 주택담보대출금을 통한 부당한 부동산 증여·양도자들을 선별해 연 1회 이상 최장 5년간 자금출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LTV 초과자의 명단을 금융감독원에 통보, 대출금을 거둬들이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승호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