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외교 여전히 ‘외유’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17대 국회의원들의 의원외교 활동을 서울신문이 분석해 본 결과, 상당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

본지가 최근 정보공개요구를 통해 국회로부터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외교 활동에 나선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외교활동 외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위의 경우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국가들을 방문하면서 교육제도와 대학정책을 파악하러 간다는 ‘거창한’ 목적을 제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교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후진국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방문 당시에도 받았다.

지난 1월 교육위에서는 한인학교의 운영실태와 교육정책 파악 및 대학육성 파악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케냐·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했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에서는 한국인학교 관계자와의 만남과 관련된 사항만 있을뿐 해당국의 교육실태 파악은 전혀 되지 않았다. 여기에다 10일간의 방문기간 중 공식일정은 단 3일에 불과했다. 그것도 교민간담회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활동이 없었다.

지난해 8월 17대 국회 첫 의원외교 활동으로 유럽을 방문한 재경위 소속 의원들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반부는 체코, 독일, 아일랜드를 방문해 해당국의 고위 정부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로 자리를 옮긴 후반부 일주일 정도는 문화유적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밀라노, 베니스, 로마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남미를 방문한 운영위도 13일간의 일정가운데 나흘간만 주요 공식일정이 잡혔을 뿐이었다.

17대 국회는 의원외교 명목으로 지난 10개월간 3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약 10개월여 동안 국회의원들은 모두 59차례 의원외교 활동을 위해 해외나들이를 했다. 총 비용은 34억 3300만원이 들어 1회당 평균 5800만원이 소요됐다. 이와 별도로 공식적 국제회의 참석은 모두 19차례에 걸쳐 6억원에 가까운 경비가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299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09명의 의원들이 한차례 이상 외국을 나갔다 왔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이 8차례로 가장 많았고 같은당 유재건·문석호 의원이 각각 7회와 6회로 뒤를 이어 여당의 힘을 보여줬다. 반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90명의 의원들은 ‘밥 먹듯이 나간다.’는 외국을 단 한번도 나가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장관급으로 원래는 비행기탑승시 퍼스트클래스(1등석)를 이용해야 하지만 의원외교 활동은 대부분 비즈니스클래스(2등석)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나름대로 절약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문소영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