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판교 고밀도 개발 논란

서울 강남과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판교 신도시 중·고밀도 개발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 오는 11월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개발밀도를 높여서 늘어나는 물량만큼 중대형 아파트를 짓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를 조성하더라도 판교만 한 입지를 찾을 수 없는 데다 신도시를 건설,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이미 많은 토론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을 이제 와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한다. 판교 신도시 택지는 14일부터 공급을 시작했다.

오는 28일까지는 계약을 마쳐야 한다. 만약 고밀도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면 택지공급계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셈이다.

●개발밀도 높여 중대형 짓자

판교 개발밀도는 ㏊당 86.4명이다. 이는 인근 분당의 개발밀도 198명의 43.6%,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 134명의 64%에 불과하다.

판교 개발밀도가 낮아진 것은 당초 신도시 건설의 반대에 부딪힌 정부가 저밀도 개발을 약속한 데다 환경부와 정책협의과정에서 개발밀도가 ㏊당 96명에서 86.4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저밀도 개발에 따라 판교에 지어지는 주택도 당초 2만 9700가구에서 2만 6800가구로 2900가구가 줄었다. 비슷한 규모의 파주 운정(282만평·4만 6300가구)보다 아파트가 2만 가구가량 적은 것이다.

판교 고밀도 개발론이 나오는 것도 이처럼 금싸라기 땅에 다른 신도시의 절반 수준의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교에는 중소형 임대주택이 9000여가구나 지어진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판교를 고밀도로 개발해 늘어나는 가구수만큼 중대형을 지어 강남권의 중대형 수요를 흡수하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판교를 동탄 수준의 ㏊당 134명 수준으로 개발해도 대략 1만 5000여가구의 주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증가분을 중대형으로 짓자는 것이다. 이 같은 고밀도 개발은 개발계획만 바꾸면 가능하다. 분양 시기도 3∼4개월만 늦추면 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이나 주변 집값·땅값상승 문제 등을 유발하지 않아 가장 문제가 적은 데다 단기간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신도시 조성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여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도 내심 이런 판교 고밀도 개발을 원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못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급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판교의 고밀도 개발이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단체나 환경부 등이 동의를 해주겠느냐.”고 말했다.

●“이제와서 왜”

판교 고밀도 개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경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판교의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경실련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가 훨씬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가구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이 좋다.”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을 왜 바꾸자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건교부나 건설업체가 고밀도 개발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판교는 가구수를 늘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판교는 당초 ㏊당 61명으로 개발키로 했었다.

그러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당 96명까지 늘어났고, 이것이 다시 환경부와 정책협의 과정에서 86.4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판교의 개발밀도를 높여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진작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판교의 고밀도 개발이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판교 고밀도 개발을 둘러싼 논란은 오는 28일 주택업체에 택지공급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