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도심공동화·외곽팽창 부추길 뿐”/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남 집값 폭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땅값도 들썩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전문가조차 뭐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정책들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속을 알기 어렵다.

강도높은 대책들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왜 부동산 시장은 잡히지 않는 것일까. 특히 강남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발상전환,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무질서한 도시의 연담화 및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도심이 공동화되고, 노후·슬럼화하고 있는데 고작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정도다.

강남 집값 안정을 빌미로 기존 도심을 버려둔 채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은 아직도 경제논리·개발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처사다. 이제는

도시 외곽 개발보다 기존 도심을 살려야 할 때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기존 시가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다.

둘째, 설령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강남 지역에 몰려 있는 수요, 즉 강남지역만 고집하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강남에

집을 둔 채 신도시에 집 한채 더 구입해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가 태반이라면 신도시개발 또한 의미를 상실해 버린다. 이는 부동산 수요가 토지의

개별성·지역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기본조차도 모르는 발상이다. 강남 대체 신도시보다는 강남을 묶고 있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 규제들이 강남지역

공간의 희소성을 높여줘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꼴이다.

공간에 대한 공급과 수요는 시장조절기능에 맡겨야 한다. 몇 조원의 돈을 들여 강남 대체 신도시를 건설하기보다는 강남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다. 그것까지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자산보유가치에 상응하는 부담을

철저하게 부과하면 된다.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익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과세원칙에 철저해야 한다.

셋째, 부동산 가운데 특히 주택산업은 고용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파급효과가 크다. 투기를 부추기지 않는 범위에서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유도하는 것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대신 건설업계는 투자 수요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

그에 맞는 상품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의 다양성을 통해 투자 수요를 진작시켜야 하고, 시중의 부동자금을 재생산이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유인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투자자금의 단기 사용 억제와 장기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해외투자자금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정책을

펴는 것 같다. 지금은 외환위기 시기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살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을 무조건 투기꾼으로 모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