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톤급 결정’ 앞두고 분주
이달 말까지 부동산 분양·임대 피해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불공정행위,BC카드의 수수료 담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전원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1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분양·임대정보 부족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이번 대책은 최근 부동산값 폭등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 손질 등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뜨거운 공방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하이트는 진로 인수가 독과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OB맥주와 지방소주업체들은 하이트의 진로 인수에 따른 폐해를 집중 홍보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과 전성훈 서강대 교수가 하이트쪽에, 법무법인 바른법률·태평양과 이상승 서울대 교수가 반(反)하이트쪽 입장에 있어 법조계와 학계의 장외공방도 뜨겁다.
MS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끼워팔기도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MS가 시장지배력을 남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반면 MS측은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따라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BC카드의 수수료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BC카드의 11개 회원 은행이 수수료를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BC카드 설립 목적이 은행들이 공동으로 가맹점과 회원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