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급 신도시 3곳 더 건설해야”

전문가들은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산발적 대책보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잠재울 강력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측면에선 판교를 능가하는 신도시가 적어도 3∼4개는 나와야 하며, 고밀도 규제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수요측면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절실하지만 주택거래허가제나 금리인상 등에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주택담보대출 제한·보유세 강화

국토연구원 손경환 토지주택실장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증대로 투기수요가 급증한 반면 이를 무력화시킬 유효한 주택공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급등의 진앙지인 강남권의 수요를 100% 흡수할 수 있도록 3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적어도 3개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600만여평인 분당의 절반 규모다. 손 실장은 “은행 등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내세워 주택담보대출에만 치중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부동산 값 폭락으로 부실채권이 급증, 문을 닫은 사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당국은 이같은 대출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벨트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 건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의 양적 팽창이 아닌 주택의 입지와 구성 등 질적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

고급주택지로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도심 인근의 저소득층형 임대주택을 짓는 ‘개발연계식 맞춤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인위적인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시장원리에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도 주택·토지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은 정부가 공인한 ‘부동산 급등 예정지’에 불과한 ‘사후

약방문식’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득보다 실´



부동산 인터넷 중개업체인 ‘부동산 114’의 김규정 과장은 “현재 매물은 적은데 매도자가 호가를 높여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매수자를 더욱 위축시켜 매도자 위주로만 시장을 움직이게 해 문제는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보다는 강남권의 고밀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부동산 불패 심리를 없애기 위해 수급을 망라한 칵테일식 복합적 처방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강남권에는

신도시, 강북권에는 뉴타운 등 공공부문의 재건축 활성화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백문일 전경하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