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또 세금 규제인가

정부가 또다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참여정부 들어 굵직한 대책으로는 벌써 여섯번째다. 하지만 세무조사, 자금출처 조사, 기준시가 재조정,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당국자들이 들먹이는 대책은 모두 한차례 이상 써먹었다가 실패한 것들이다. 명분은 투기성 가수요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수요 억제보다 공급 위축만 초래했다. 가수요에 실수요가 추격 매수하면서 집값 폭등세를 확산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거래허가제와 부동산관련 대출총액제 도입, 공영개발 확대 등 또다른 강경책이 거론되고 있으니 우려가 앞선다.

정부도 공급 확대야말로 최상의 부동산 안정대책이라며 서울 강남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신도시를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로 대응하되 단기적으로 세금과 규제를 통해 가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강남에 대해서는 재건축 규제라는 기본틀을 흩뜨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고심 끝에 정한 정책 방향이겠지만 사상 유례없는 초강력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잡히지 않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것 같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정부의 규제책이 입지조건과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는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식칼 대신 도끼를 휘둘렀음에도 약발이 먹히지 않은 것이다.

처방의 단위가 높을수록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은 지난 2년여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이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D+’를 부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강남에 대한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재건축을 통해 자체 공급은 늘릴 수 있게 허용하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