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진단] 압박보다 대화… 北에 복귀명분 제공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성과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데 있다.

두번째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일단 외형적으로는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게 됐다는 점이다. 나아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해결 추이를 보면서 북·미간 수교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까지 해석했다.

●潘외교 “추이 따라 北·美수교 논의될것”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미 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굳건하며 중요한 전략적 동맹”이라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12일 전했다. 두 정상은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의 재조정 및 일부 감축, 방위비 분담 등 십수년 동안 동맹 현안이 참여정부 들어 2년 동안 원만하게 타결됐고, 한·미동맹 관계가 보다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한·미동맹 관계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역내 및 전세계에서 공통의 가치와 평화번영 및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했다. 이는 이라크 사태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외교적 북핵문제 해결원칙 재확인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례 재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미스터(Mr.) 김정일’이라고 호칭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추가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촉구한 점은 북한의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가 조화로운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고 부시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한반도의 평화 번영에 긴요하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유용한 통로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