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진단] 동북아 균형자론 사실상 포기한듯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동북아 균형자론과 전략적 유연성 문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설명하면서 “한두가지 작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것은 두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반 장관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우리측은 그동안 실무차원의 조율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을 사실상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뒤에 미 국방부측의 적극적인 부인이 나오긴 했지만,‘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어필이 있었고, 이후 국내에서 이에 대한 언급의 횟수나 강도가 현저하게 약화됐다.’는 일련의 보도 내용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노 대통령이 동맹 문제 등을 외교·국방장관간에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제의했고 부시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향후 민감한 의제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 한·미관계 전문가는 12일 “전략적 유연성과 북핵문제에서 일정한 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균형자론은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개념으로 나온 것인데, 미국측이 협상에 대만족했다는 보도로 봐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