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산업 강국 꿈꾼다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세계 제조업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이 이번엔 다음 단계로 ‘서비스 강대국’으로의 진군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했다. 서비스 산업을 대외 개방의 ‘제1순위’에 놓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이다.

9일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된 서비스 산업 관련 세미나에서 나온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장관의 공식 선언을 통해서였다.

보시라이 장관은 “중국의 서비스 산업은 1980년대 이후 매년 16.3%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격차가 남아 있다.”며 과감한 외자유치를 통해 서비스업을 고도화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중국의 서비스 관련 무역 총액은 지난 82년 46억달러에서 지난해 말 1286억달러로 28배가 성장, 세계 9위의 서비스 무역대국이 됐다. 연평균 증가율도 16.3%나 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불과하다며 성에 차지 않는다는 자세다. 대부분 선진국들의 서비스업 비중이 60∼70%인 점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며 동남아와 남미 개발도상국가의 4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 산업 성장을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은 눈물겹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겨냥하는 한편 심각한 실업문제를 감안, 서비스업 자체의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1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선언한 이후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프로그램을 마련, 실행 중이다. 수년전부터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 관련법의 제·개정에 착수하는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시장 개방 일정에 따라 광고와 유통서비스는 지난해 3월과 6월에 각각 외국에 개방했다. 가맹점(프랜차이즈) 서비스는 지난 2월에 문을 여는 등 개방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다. 또 2006년 금융시장도 전면 개방할 예정이고 올해중에는 광고시장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도로 운송업은 외국인 독자 투자가 가능해졌고 금융의 경우 최근 외국계 은행에 대한 위안화 업무 제한을 순차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생명보험과 주식투자 펀드의 경우도 외국측 지분이 각각 33.3%와 49%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적정 수준의 외국 투자를 유치해 외국자본과 노하우를 흡수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자세다.

물론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이 법률상으로 개방됐을 뿐 아직까지 시행령과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규제와 간섭’이 많다고 불만의 소리가 높다. 하지만 점진적인 개방은 대세라고 외국기업들도 여기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린웨친(林躍勤)박사는 “소극적인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이 중국 서비스업 낙후의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국 지도부들도 이같은 공감 속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린 박사는 “서비스업 등 3차산업이 1차,2차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중국은 3차산업을 2차산업과 동시에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국 서비스업의 ‘동시·병렬’ 발전 모델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모델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