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올 5%성장 어렵다”

“축구만큼 경제도 잘 됐으면 좋겠다.”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이 질문에 앞서 던진 말이다. 여야 의원들은 ‘질식’ 직전인 경제 현황을 성토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데 ‘올라운드 플레이’를 펼쳤다. 반면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처 관료들은 ‘올코트 프레싱 방어’에 진땀을 흘렸다.

이해찬(오른쪽)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9일 이해찬(오른쪽)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답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seoul.co.kr

●“산하기관 자금 동원해 투자 늘려라”

1분기 경제성장률 2.7%가 당초 예상치인 3% 중반에 못 미친 경기현상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추세라면 올 5%성장 목표가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물론 해법은 달랐다.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실물지표의 개선속도가 늦어지면서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이 보유한 자금력을 동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투자를 앞당겨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경기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해법으로 “과감한 규제 철폐로 시중 부동자금 400조원과 대기업 보유 현금 65조원을 투자로 유인해야 하고, 근로소득세 인하나 택시·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 등 과감한 감세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 성장’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세는 결코 만족스럽지 않으며 현재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송구스럽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올 5% 성장률 달성목표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가 과세 세율 보완 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에는 여야가 한목소리였다.

열린우리당 노영민 의원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李총리 “鄭 前수석은 J프로젝트 지원 맡아”

여야 의원 모두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 의혹과 관련, 사업 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직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호남 출신의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행담도 사업을 맡긴 것은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암묵적 지시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해찬 총리는 “대통령이 정 전 수석에게 거들라고 지시한 것은 J프로젝트인 것으로 안다.”며 “정 전 수석이 그 지역 출신이고 지역 기업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원하라고 했던 차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구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