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집값 이렇게 잡자] (上) 재건축 정책 바꿀 때다

서울 강남권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강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는 한달새 가격이 5억원이나 뛰기도 했다. 상승세는 수도권 남부로 이어져 분당의 30평형대가 평당 2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집값 상승세는 더 이상 국지적 현상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수요억제 등 규제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발상을 달리하는 과감하고 용기있는 공급확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30년간 주택 규제정책만으로 집값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대형 건설업체 한 임원의 얘기이다. 주택건설 공급의 증대로 반사이익을 얻는 업계의 목소리이기는 하지만 과거 집값 추이를 보면 맞는 얘기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쏟아졌던 투기대책만으로 집값을 잡은 적은 거의 없었다. 지난 90년 연간 집값상승률이 60%에 달했던 시기에도 집값을 잡은 것은 5대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 200만가구 건설이었지, 규제책은 아니었다.

2001년 이후의 집값상승 때도 규제책이 줄을 이었지만 단기효과에 그쳤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2001년 이후 나온 투기대책이 집값을 조금이나마 떨어뜨린 것은 10·29대책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투기대책인 10·29대책도 1년이 조금 지나자 약발이 떨어졌다. 규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를 풀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재건축 규제가 부른 화(禍)

서울에서 가장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은 재건축과 재개발뿐이다. 하지만 재건축 정책은 규제로 일관해 왔다. 가격을 잡기 위해 네거티브전략을 펼치면서 2003년에 소형평형의무비율과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제(시행은 2005년 5월19일)가 도입됐다. 재건축은 또 지구단위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보다 50%가량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의 재건축단지 가운데 2종 주거지역은 용적률 200%에 12층 이하(단독주택지구는 7층 이하)의 한도를 적용받는다. 교통혼잡 등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공급증대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

하지만 소형의무비율 확대와 개발이익환수제로 중대형 공급이 줄고, 또 후분양제로 당분간 공급중단 사태가 올 것이란 우려가 퍼지면서 강남의 중대형 집값이 뛰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승세가 비강남지역과 분당·용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모두 87개단지,9만 1246가구이다. 이들 단지의 용적률을 평균 50% 높여주면 2만 2000여가구,100%를 높여주면 4만 4000여가구가 각각 늘어난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평균 용적률은 200%정도 된다.”면서 “용적률이 100% 높아지면 가구수가 50% 정도로 늘어난 4만 4000가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는 분당신도시(9만 7000가구)에 못미치지만 판교(2만 6000여가구)를 훨씬 웃돈다. 이 정도면 강남권 수급불안 해소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할 수 있다.

●용기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재건축 규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의 숙제였다. 고밀도 개발을 하고 싶은 생각이야 모두 가졌지만 해당 단지의 집값상승과 도시 과밀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가 있을 동안만은’이라는 생각으로 재건축에 과감히 메스대는 것을 꺼려 왔다. 따라서 이 참에 재건축 용적률을 과감히 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고밀도 개발이나 소형의무비율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은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고밀도 개발의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절한 가수요 대책과 함께 재건축 제도를 과감히 뜯어 고치는 용기있는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