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문고서 논할 사안아니다”

손학규 경기지사가 외국의 첨단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공개 요구하자 청와대가 공세적인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손 지사가 최근 이해찬 총리와 설전을 벌인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지사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신문고(people.go.kr)에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긴급호소’란 글을 띄웠다. 이에 신문고를 담당하는 이호철 제도개선비서관은 8일 답글에서 “손 지사의 제안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민의 일상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신문고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문고를 특정인, 특정정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마당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시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답글의 첨부의견서에서 손 지사가 요구한 ‘국내첨단 대기업 25+α 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의 신설 허용’ 방안에 대해 “수도권 정책의 전면적 재편에 관한 문제”라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수도권발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손 지사는 지난 5월7일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다른 시도지사들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이어짐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지금은 상생을 통한 국가재도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공박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