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분야별 내용

여야가 9일 벌인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핵·외교안보라인 정비·한미관계 등이 도마에 올랐다.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이들 주제를 놓고 여야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라인정비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같은 목소리였지만 동북아균형자론 등의 부문에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핵:우려는 공감, 해법은 달라

여야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열린우리당은 해법으로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 등 평화적 방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북핵 보유’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 미흡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미국의 클린턴이나 부시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해 구체적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한국의 강력한 ‘북핵 불용’ 의지를 북한에 알려서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북핵실험에 대한 실증자료가 없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핵 보유를 가정한 대응책은 불안감만 조성한다.”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관계국들간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타결할 방법을 성안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NSC·외교안보라인 정비론

자문기구인 NSC가 권한이 비대해져 문제를 양산한다는 진단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외교 부처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무소불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월권·독선으로 외교안보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도 “시스템적 국정 운영과 전문성·경륜을 겸비한 능력 있는 인사를 통해 NSC의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팀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이 총리와 이종석 NSC사무차장과 용산고 동문인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국정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겨냥한 듯,“언론에 거명되는 국정원장의 후보군과 NSC 핵심인사 후속 인선이 일부의 우려처럼 특정학교, 특정인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좌우되면 대통령과 외교안보팀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NSC에서 논의·정리된 것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권한 집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여러가지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 균형자론에는 시각차

열린우리당 이원영·송영길 의원은 각각 “한국 미래상을 적극적으로 제시”“세계 자본주의로 통합된 상태에서 가치동맹적 지역평화 구축자·조정자로 발전”이라는 논리로 옹호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유기준 의원은 “국익과 안보에 엄청난 상처”“국제사회로부터 의구심만 조성” 등을 내세워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이해 관계에서 한국이 국가적 이익과 민족역사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