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값 우리가 해결”

강남 집값이 들썩이자 이명박 서울시장이 8일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강북 개발을 통한 강남 집값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강남 집값 안정화 정책은 지방 군청 수준”이라면서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시가 직접 나서서 강남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부가 발끈하는 등 결과는 미지수다.

●뉴타운특별법 제정 건의키로

이 시장이 내놓은 강남 집값 문제해결책은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통한 강북 개발’이다. 이 시장은 “(7일 저녁 만난)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시에서 강북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서울시가 강북 개발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을 이제야 알아봤다.”고 말했다.

시는 뉴타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정부측에 ▲도시기반시설 마련에 필요한 예산지원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 4개교 강북지역 건설 ▲뉴타운사업에 도시개발방식 도입 허가 ▲뉴타운사업절차를 거치면 다른 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마련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효적 지원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뉴타운 사업 절차를 특별법으로 만들어줄 것을 정부에 거듭 요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강북 뉴타운 개발만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 아래,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아파트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 정책은 궁여지책?”

시의 방침을 전해들은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이 암초에 부딪히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뉴타운특별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서울시의 예외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사업과 비슷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논리다. 건설부 관계자는 또 “강북개발을 통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 강법연(49·여) 사장은 “강북 뉴타운 개발은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잠실에서 8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H부동산 심용진(35) 사장은 그러나 “강북 개발이 장기적으로는 강남 집값을 잡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기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