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돈가뭄 해소 구조적 자본종속 우려

정부가 8일 내놓은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어 왔던 벤처기업 대책의 ‘종결판’이라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묻지마 벤처투자’로 한탕주의를 부추겼던 그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녹아 있다. 그러나 벤처재벌의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벤처기업에 대한 창투사의 경영권 보장은 불가피한가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실적은 2003년 6118억원에서 2004년 5639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말 벤처활성화 대책 이후 활성화, 올해에는 9830억원으로 74%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벤처기업의 수도 1월 8030개에서 4월 8525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01년 58.8%, 2002년 42.5% 2003년 24.3%, 2002년 21.2% 등으로 급감했다. 창업초기에 자금이 필요한 벤처업계의 속성과 달리 어느정도 성과가 드러나야 투자하겠다는 창투사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 50% 미만으로 묶어 창투사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갖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영진에 문제가 있거나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수·합병(M&A) 등이 불가피해도 창투사가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앉아서 손실을 입는다는 것.

물론 회생지원이나 M&A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5년간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지만 해당기업이 반발하면 쉽지가 않았다.

따라서 창투사에는 경영권을 주되 벤처기업에는 ‘돈가뭄’을 해소시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아니겠냐는 생각이다.

●부실벤처 지원하는 ‘묻지마 투자’, 이제 그만

현재 창투사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내부에 일종의 펀드인 창투조합을 구성,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창투사가 직접 투자한 기업이 부실해지면 간접투자한 창투조합이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창투사가 강요한다는 점이다.

창투사 주주와 펀드인 창투조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엄연히 다름에도 창투사들은 조합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리는 게 업계의 관행이었다. 그러다 보니 벤처투자 전체가 부실화하는 경향이 있고 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기 일쑤였다.

반면 미국은 벤처투자전문가가 우리 기준으로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의 유한회사를 설립해 직접 펀드를 구성,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유한회사와 펀드의 구성원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부실기업 투자는 미미하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또 창투사와 유한회사 방식을 경쟁시키면 부실벤처에 투자하는 조합 등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다.

●‘벤처재벌’ 탄생에 문제는 없는가

이론상으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제를 벤처업계에 도입하는 것과 같다. 창투사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으로 대규모의 자금동원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사채업계의 ‘큰손’들을 동원한 ‘벤처재벌’의 등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필요한 벤처업계에 이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자본종속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창투사를 포함한 벤처캐피털은 105개, 벤처기업은 8000개에 이른다.

산업연구원 주현 연구위원은 “국내 대부분의 벤처캐피털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대기업 계열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다.”며 “때문에 대기업이 이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벤처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주 연구위원은 “미국은 정부가 지원하는 벤처캐피털의 경우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며 “경영지배를 위한 투자와 벤처캐피털 본연의 투자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한회사를 통한 미국식 투자방식의 경우 미국은 펀드매니저의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 중심으로 운용되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펀드매니저가 펀드에 확실한 책임을 지고 회사가 이를 보장해 주는 이중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백문일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