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일만에 리콜당한 서민정책

정부가 5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내놓은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구조조정 방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발에 부딪혀 1주일만에 대폭 수정, 전면 폐지라는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정부 대책이 공급 규제식 진입장벽 설정이어서 예비 창업자를 비롯,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정책 품질관리’를 행정 혁신의 기치로 내세운 참여정부에서 어떻게 여당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을 서민대책이라고 내놓았는지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는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대책 발표 때 진입 규제가 공급 과잉 해소와 경쟁력 강화대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의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재래시장을 3가지로 분류해 3분의1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은 시장 실상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몇몇 협회의 의견만 묻고 급조한 탁상행정의 성격이 짙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줄을 세워 생사를 가름하겠다는 행정만능주의의 발상으로 비쳤던 것이다. 당정은 규제 대신 인센티브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지만 서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사회적 일자리 등 새로운 고용형태 창출을 통해 힘이 부친 영세 자영업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퇴로를 활짝 열어주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다.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규제를 통해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정책의 이중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목표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시장이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다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