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국면 내수 또 ‘비상’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석유의 70∼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두달만에 다시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 성장과 물과관리 등 경기회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6일 현지 시장에서 전날보다 배럴당 0.89달러 오른 50.01달러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예상한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배럴당 35달러. 그러나 1∼5월까지 원유의 평균 도입단가는 배럴당 43.9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5달러보다 11.4달러나 올랐다. 이대로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이달 말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고유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 절약을 추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가의 고공행진 계속되나

고유가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6일 뉴욕상업거래소의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0.51달러 내린 54.54달러를 기록했으나 1년 전보다는 16달러나 높은 수준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예년에는 2·4분기가 되면 비수기가 돼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며 “올해 하반기에 등유·경유 등 난방유의 재고부족이 우려되면서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 전반이 모두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지역의 수급불안 등으로 WTI와 배럴당 10∼20달러 차이가 나면서 30달러를 유지하던 두바이유는 당분간 50달러 안팎을 오르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수와 수출 모두에 걸림돌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동석 박사는 “유가가 10% 오르면 실질구매력은 국내총생산(GDP)의 0.5%포인트 준다.”고 밝혔다.

유가상승은 세금이 오른 것과 같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킨다. 게다가 고유가로 인해 세계경제의 엔진인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우리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박사는 “국제유가가 10% 오르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0.1% 하락하면 우리나라 GDP가 0.31%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두바이유가 당초 예상보다 32% 오른 점을 감안하면 국내 GDP 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소비진작과 에너지절약의 딜레마

정부는 아직 승용차 10부제 등 반강제적인 소비억제책을 도입할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산업자원부 주봉현 자원정책심의관은 “석유의 정상구입이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되 경제활성화와 배치되는 정책은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용차 10부제와 백화점 등의 네온사인 규제 등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에너지절약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석유소비는 6242만배럴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 늘었다. 고유가에도 석유소비가 늘고 있어 홍보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넥타이를 풀면 체온이 떨어져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아도 돼 원자로 2기를 중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