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조정 경기회복 대안 못돼 ‘고민’

‘올려도, 내려도, 동결해도 딜레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있을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경기회복 속도가 여전히 더디고 수출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데다 고유가, 미국 연방기금 금리의 추가인상 등의 대외 악조건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에도 동결쪽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콜금리 자체가 영향력이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콜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3.50%에서 3.25%로 내린 뒤 6개월째 동결돼 있다.

●경기상황으로 보면 저금리기조 유지해야

현재 경기상황은 지난달 수출이 두 자릿수이고 서비스 활동동향도 그런대로 회복기미를 보였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 경기회복의 트로이카라 할 수 있는 수출과 소비, 투자가 단시일 내에 극적 전환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수출의 경우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앞서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로 가계 및 기업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소비는 물론 투자가 좀체로 꿈틀거리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동결도 쉽지 않은 대안”이라며 “부동산값 상승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이 경기회복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해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금리 올려야

한은 게시판에는 “금리를 올려 부동산거품을 털어내야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적잖이 올라온다. 일각에서는 “2002년 이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도 한은이 금리를 적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또다시 실기한다면 한은이 더 이상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한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금리 조정을 더 이상 거시정책수단으로 동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를 너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왔기 때문에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유인책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 등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