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사시 작전계획으로 안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간 ‘개념계획 5029’와 관련,“작전 계획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개념계획과 작전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작전 계획은 구체적인 상황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개념계획은 유사시 협력 분야의 밑그림을 협의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념계획 5029를 둘러싼 한·미간 논란에 대해 “지난 2003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자고 미국측이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북핵 관련 ‘6월 위기설’에 대해 “국회에서 밑도 끝도 없는 위기설이 행해진다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종 의혹사건에서 드러난 국정난맥상을 질타하며 관련자 문책과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유정복 의원 등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총리가 사퇴하는 등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동철·양형일 의원 등은 “철도공사의 유전개발 참여,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장했다.

한편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 출석, 한국 어선이 제주도 남방의 한·일 중간수역에서 일본 수산청 지도선과 감시선에 의해 조업을 제지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일본 대사관 직원을 외교부로 불러 정식 항의했다.”고 말했다.

박찬구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