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추경예산 편성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하면서 경기회복이 더딜 경우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IMF는 또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으며 위험요소가 있지만 1·4분기 중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 한국 경제의 회복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7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재정지출이 줄어 허약한 경기회복을 훼손시킬 수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겨냥한 적정 수준의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펠먼 부국장은 추경의 적정 규모와 관련,“2003년이나 지난해 수준의 추경 편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시 추경 규모는 국내총생산(GDP)대비 1% 미만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GDP는 800조원대로 추산된다.

통화정책과 관련,IMF는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기회복이 더디면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