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 불똥 ‘유로화 휘청’

유럽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고조되면서 출범 6년째인 유로화와 유럽통화동맹(EMU)이 시련에 부딪혔다.

유로화 도입으로 물가가 뛰어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선 우파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EMU 탈퇴 및 유로화 사용 중지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최근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유럽헌법 비준 반대 국민투표 여파로 유로화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선 현직 각료가 유로화 탈퇴를 주장했다. 독일에선 EMU 붕괴 가능성마저 제기됐다고 DPA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일 로베르토 마로니 이탈리아 노동복지장관은 “유럽단일통화에서 벗어나 리라화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안 프랑코 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총리 생각과는 다른 개인적 발언”이라고 수습했지만, 유로화 추락을 부채질하며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탈리아 연정에 참여 중인 북부동맹 등 극우 정치세력들도 최근 상황에 편승, 유로 동맹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유럽의 유로권 경제전문가들도 “실익이 없고 동유럽 빈국들만 살찌운다.”며 EMU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학자들은 유로화를 화폐로 채택하지 않은 영국의 성장이 훨씬 뛰어난데 반해 독일·이탈리아 등은 물가상승과 실업률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티그룹은 유로화가 다음달 말쯤 1.11∼1.12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화는 프랑스가 유럽연합 헌법을 부결시킨 직후인 지난달 30일 1.2469달러로 7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한 뒤 계속 추락하고 있다.3일 프랑크푸르트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2226달러에 거래됐다.

한편 4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EU헌법 비준절차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정상은 영국에 대한 EU 보조금 지급 중단 필요성에는 합의하면서도 자국의 EU예산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관련,4일자 파이낸셜타임스는 EU 분담금과 보조금을 둘러싼 주요 회원국간의 이견과 갈등으로 EU가 혼란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U 예산의 20% 가량을 부담하는 독일은 분담금을 각 국 국내총생산(GDP)의 1%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서유럽국가 유권자들은 분담금이 빈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