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은 성매매 근절 모범국”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국제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성매매 등의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모범국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존 밀러 인신매매 선임보좌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해 성매매와 인신매매 업소 등을 폐쇄하고 5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용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성매매금지법을 입법하고 형법, 청소년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기존 법률을 적극 활용하는 등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정치적 의지와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당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군 기지 주변의 성착취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한 점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성착취 목적 여성 인신매매의 발생, 경유, 목적지”라며 러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출신 여성들이 성매매를 위해 한국으로 팔리고 있고, 반대로 한국 여성들은 같은 목적으로 일본과 미국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미국행일 때는 캐나다를 경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강제노동과 성 착취를 위해 매매되는 원천국”이라며 “수천명의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국내에서 노예상태로 강제노동을 하거나 스러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악화되는 경제사정 때문에 수천명의 북한인들이 중국 등으로 경제적 이주를 했다가 빚더미에 속박돼 상업적 성 착취 대상이 되거나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과 피해자 구조·보호 조치를 기준으로 1군,2군, 요주의 2군,3군 등 4개군으로 나누고 한국을 영국, 독일, 호주, 노르웨이 등 다른 23개국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인 1군으로 분류했다. 일본은 2군, 중국은 요주의 2군, 북한은 3군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