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조직에 집안싸움, 꼴사나운 여권

여권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 한두번의 판단 잘못이라면 해법은 쉽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는 양상을 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남해안개발 사업으로 검토된 S프로젝트가 사조직에 의해 주물러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월권 논란 이상으로 심각한 사태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위기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삿대질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서남해안개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지시를 받고 ‘호미회(호남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라는 일종의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학자 등으로 구성된 호미회는 S프로젝트는 물론 행담도개발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검사가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의 분쟁조정 자리에 참석하는 등 법률자문역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사표를 냈다. 서남해안개발이 내각에서 정상 추진되었다면 검사가 파견되어 활동해도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S프로젝트를 사조직에 맡기고, 편법행위가 잇따랐던 이유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해찬 총리는 엊그제 “지금이 이른바 (대통령)측근이나 사조직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행담도의혹에 사조직이 연관되었고, 유전의혹에는 대통령 핵심측근이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뼈아픈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 염동연 상임중앙위원은 “이 총리가 경거망동하고, 총리로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정면반발했다. 앞서 당정 지도부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놓고도 서로를 비판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청와대 쇄신론과 위원회정비론이 제기되는 등 여권 전체가 자중지란에 빠져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상황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 레임덕이 빨리 올 우려가 있다는 차원이 아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을 모두 포함한 여권 시스템과 인적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지 않으면 경제, 안보 불안이 깊어진다. 시간이 없으므로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