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인터뷰] ①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
수정 2005-06-03 07:09
입력 2005-06-03 00:00
정세균(55)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여권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유전개발 의혹’과 ‘행담도개발 의혹’ 등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그러나 야3당의 ‘유전의혹 특검’ 주장에는 “야당과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시작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7월부터 특검이 실시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월말 개각설’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은 위기에 써먹는 카드지만, 유전의혹 특검도 있고 행담도의혹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몇 명 바꾼다고 쇄신 분위기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비켜갔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날 고위당정에서 ‘여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해 당정 협의가 어렵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 원내대표는 “총리도 150명짜리 당은 처음하는 것 아니냐.”면서 “150명 정당이 스펙트럼이 넓지 않을 수가 없고, 여당은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초선들 개성이 강해서 아주 힘들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긴밀한 당정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여당의 경우 의원들이 총재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제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정책중심의 당정협의가 훨씬 긴밀해져야 한다. 의원 개개인의 개성, 주장, 정책이 쉽게 포기되거나 제압되지 않는다.
외국의 경우는 각 부처에 국회담당 국이 별도로 있다고 한다. 정책이 중요해진 만큼 장관의 정책보좌관 2명 중 1명이 국회를 담당하게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자고 했다. 더이상 ‘마당발’이나 스킨십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
한전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나.
-‘한전+2’로 결정된 후 지자체에서 입질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당과 협의하지 않고 ‘자영업자 지원법’을 내놓았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공급 과잉·과당 경쟁은 나쁘지만,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경우가 많다.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의 수요자들과 협의하고 당과 협력해야 한다. 관료들이 이론으로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인들이 더 앞선다.
참여정부 3년차다.‘3년차 증후군’ 극복방안이 있나.
-이런 저런 의혹이 있어서 불편하다. 이광재 의원의 경우도 검찰이 의원회관이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기소 건수가 없다는 것이다. 봐줘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지고, 오만하고 과신했던 적이 없는지를 살펴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이 어려움을 견디면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상임위 정수 조정은 10월 재·보궐 선거 뒤에도 하나.
-10월에는 우리가 조정을 요구하게 될 지도 모른다(웃음). 국회법상 조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와 한나라당에 대한 바람은.
-강 원내대표를 신뢰한다. 신뢰관계가 없으면 협상이 안 된다. 훌륭한 카운터 파트다. 한나라당에는, 마냥 (법안)붙잡고 있지 마라, 처리해가면서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사립학교법이 지난해 12월에 상정됐는데 야당 위원장이 반년을 붙잡고 있다.
정치개혁 어느 정도 진행됐나.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부분은 6월 국회에 처리하려고 한다.
정치자금법도 개정하나.
-정치자금법을 고치자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욕먹고 되지도 않는다. 돈 조달하는 방법을 만들지 말고 돈 안 드는 정치를 하는 풍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소영 박지연기자 symun@seoul.co.kr
사진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2005-06-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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