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장애·노인에 일자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최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근로부조제도는 빈곤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에게 숲가꾸기, 거리 교통질서 정리, 공해방출 감시 등의 일자리를 맡겨 소득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제도다.

자문위원들은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임금인상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려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자문위원들은 노 대통령에게 제출한 올해 1·4분기 의견서에서 “전체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가구는 30∼40%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근로부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커지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또 “임금 인상률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임금상승률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처럼 생산성 향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 임금 인상률을 정해 2년 정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들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잠재 성장률은 2010년이면 4.2%로 떨어질 것이고,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경 이후에는 취업자 수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펴다가 재정지출 억제정책으로 전환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재정지출을 동원해 단기 경기부양에 나서는 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