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후분양제 존폐 논란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 후분양제로 인해 서울지역의 분양공백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주택업계는 공급공백에 따른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상승을 우려, 재건축 후분양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칫 해당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수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란 2003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대해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토록 한 제도. 지금까지 분양을 해온 단지들은 당시 사업승인을 받은 곳들이다.2003년 7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후분양제가 적용돼 내년 하반기 이후나 분양이 가능하다.

●후분양제 풀면 최소한 3000여가구는 공급 효과

내집마련정보사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1∼5차 동시분양에 참여한 재건축 아파트는 모두 4800가구였다. 이는 올해 서울시내 전체 재건축 일반분양 예상물량(6000여가구)의 80% 수준이다. 하반기 분양물량은 1100여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에서는 만약 후분양제를 폐지하면 분양물량이 3000가구 가까이 늘어나 4000가구를 웃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물량이 서울의 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후분양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택업계는 주장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재건축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나온 여러 정책들을 이제는 한번쯤 정리할 시점이 됐다.”면서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할 후분양제도 재고해야 할 대책 가운데 하나다.”고 말했다.

●건교부, 시장불안 우려 난색

건교부도 후분양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당시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후분양제를 채택, 문제를 뒤로 미뤄둔 측면이 있는데다 분양 공백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이를 감안해 한때 후분양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18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를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정책혼선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1년부터 모든 아파트로 후분양제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점도 작용했다. 이같은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공급축소로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물량은 줄지만 내년부터 강남권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많은 만큼 공급감소로 인한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