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기’ 사과농가] 중국산 수입대기·묘목값 급등 ‘죽을맛’
수정 2005-06-01 10:37
입력 2005-06-01 00:00
영주시 제공
충북 충주시 가금면 정구봉(60)씨는 “정부가 말끝마다 농민을 생각한다면서 막상 정책은 이와 동떨어지게 추진한다.”며 “수입시기를 최대한 늦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지역 시장·군수들도 발벗고 나섰다. 안동시 등 15개 시장·군수들은 최근 영주시청에서 모임을 갖고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사과 수입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대정부 건의를 위한 창구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입 개방은 시간문제
중국산 사과의 수입 개방은 시간문제다. 현재 중국산 양벚(체리)에 대한 수입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 평가가 마무리되면 사과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우리 정부에 신청했다. 병충해 유무를 검증하는 8단계 수입위험평가를 통과해야 하지만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이내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조사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사과 주생산지인 산둥성과 허베이성, 산시성 등 3곳을 방문,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에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수입됐을 경우 관세, 해상운임, 통관비, 수입업자 수수료 등을 붙여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가격은 8720∼949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산의 3분의1수준이다. 국산 사과 값은 2만 7000원 정도이다.
농협조사연구소 오정윤(34)조사역은 “중국산 사과 값이 싼 것은 인건비가 낮은 데다 1990년 이후 우수품종 도입, 대량 생산, 재배기술 향상에 힘써 생산성을 높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2100만t으로 우리나라 38만t의 55배에 이른다.
중국산 사과의 품질도 국산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농협 조사팀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이시종(충북 충주) 의원은 “중국 사과생산지 3곳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당도·경도·육질 등을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산시성 일대는 해발 1200m의 고지대로 병충해가 적어 연간 15차례 농약을 살포하는 우리와 달리 4차례 정도만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2002년 10월 캐나다 수출을 계기로 전 국토의 8분의1에 이르는 121만㎢를 ‘병충해 무발생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과수출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 사과가 수입될 때 쯤이면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일본산 고급 사과도 수입될 전망이다. 국내 과수농가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의 품질 공세 사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
●품질 고급화·생산성 향상 급선무
경북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권영창 영주시장은 “사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키 낮은 사과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사과 유통근대화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도사로 목회활동을 하다 농촌이 좋아서 귀농했다는 경북 안동시 북후면 이상호(46·사과농사 7년째)씨는 “중국산 사과수입을 품질 고급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유기농법으로 무공해 사과를 생산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금릉동 유종현(47)씨는 “농산물 수입은 이미 대세여서 막을 수가 없다.”면서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주·안동·충주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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