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 상임위원 숫자에 매달릴 땐가

6월 임시국회가 시작 전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상임위 정수 조정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4·30 재·보선 결과 여소야대로 국회구도가 변했으므로 운영위와 법사위의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상임위 조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시국회에 응할 수 없다고 나섰다. 이 상태로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공전사태나 여당과 소수야당의 반쪽국회로 운영될 가능성도 높다.

툭하면 국회를 볼모로 소모적인 정쟁에 나서는 여야의 모습이 꼴사납기 그지없다. 여야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집어치우고 당장 상임위 정수조정에 합의해야 한다.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는 여야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으나 원칙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30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모두 당선무효에 의한 재선거다. 애초에 당선자가 없었다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다면 여당이 그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정당의 대리기관이 아니다. 국민의 표로 드러난 숫자가 국회운영의 기본이 돼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국회 전반기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상임위 배분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해도 1년 뒤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또 여당이 숫자가 많았던 때도 다수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준 적은 드물다. 국회운영을 정책대결이 아니라 숫자로만 하려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국민들은 어느 당이 상임위의 다수를 차지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다만 어떻게 생산적인 결과를 내놓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여당이 상임위의 우위를 고집하는 것은 자신감이 없거나, 국민의 뜻을 외면한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