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WAN회장대행 신문법싸고 신경전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신문협회(WAN) 총회 개막식에서 개정 신문법을 놓고 미묘한 갈등이 일어 참석자들을 긴장케 했다. 갈등의 원인은 신문법의 시장점유율 제한조치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느냐를 놓고 견해차가 생긴 것.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차 세계신문협회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개빈 오렐리 세계신문협회 회장대행, 노 대통령, 장대환 한국신문협회장,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조항을 두고 보수언론 등은 ‘정부가 신문을 더 못팔게 한다.’고 왜곡해 왔다. 문제는 이런 왜곡이 한국신문협회를 통해 WAN에까지 전달됐다는 점이다. 축사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맥락을 감안해서인지 WAN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여전히 신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권력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운을 뗐다. 다시 언론권력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동시에 “언론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강조됐지만 언론 자체가 시장의 독점과 독점적 지배구조를 통해 권력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언론 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언론인의 윤리적인 자세와 절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답사에 나선 개빈 오렐리 WAN 회장 대행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저런 발언들을 나열했다. 한편으로는 인권변호사 출신 노 대통령의 인권의식과 한국의 민주화를 칭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점유율 등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몇 차례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는 점심 때 ‘이해찬 국무총리와 편집인의 만남’ 자리에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 자리에 초대된 몇몇 외국 언론인들은 개정 신문법의 점유율 제한 조항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민주주의 정당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냐.”는 보수언론의 논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질문까지 나왔다. 이 총리는 개정 신문법의 취지를 설명하다 ‘성격대로’ 아예 직격탄을 날렸다.“우리 상황이 잘 이해는 안 가시겠지만 자전거나 경품을 주고 무가지를 대량 배포하는 행위가 일상적이고, 구독강요 행위가 워낙 심해서 ‘신문 끊기가 담배 끊기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까지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그 뒤 추가 질문은 없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