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헌법 찬반투표

｜파리 함혜리특파원｜유럽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프랑스 국민투표가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전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29일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4200만명의 등록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6만 4700개 투표소에서 유럽헌법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했다. 앞서 28일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7시) 캐나다 연안의 프랑스령 생피에르에미클롱 군도를 시작으로 해외영토에서도 투표가 시작됐으며 파리와 리옹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됐다.

첫 출구조사 결과는 오후 10시(한국시간 30일 오전 5시) 파리와 리옹 등 대도시 투표가 끝나는 대로 TV에 보도될 예정이다.

막판까지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우세로 나타나면서 이변이 없는 한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EU회원국 중 유럽헌법을 거부한 첫번째 국가가 된다. 지난해 10월29일 EU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한 유럽헌법은 지금까지 9개국이 비준을 완료했으며 국민투표로 비준을 물은 나라는 스페인에 이어 프랑스가 두번째다.

정치분석가들은 EU의 정치적 통합을 프랑스가 외면한다면 EU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프랑스 국내적으로는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의 교체를 포함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표 찬반 운동 마지막날인 27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6%,55%,52%를 기록하는 등 반대 여론이 막판까지 우세를 지켜 헌법 찬성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6월1일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네덜란드 여론도 60대 40으로 헌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유럽헌법이 결국 부결될 것이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등 EU 지도자들은 부동층에 기대를 걸고 막판 유세전을 펼쳤다. 이들은 27일 유럽헌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최대의 관심사는 부동층의 ‘표심’과 투표율. 여론조사기관들 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할 의사가 있지만 막판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 유권자의 9∼22%에 이른다. 찬성 진영은 여론조사에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유권자 중 상당수가 찬성 성향을 지닌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CSA는 기권율이 35%정도 될 것으로 추정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29일 12시 현재 유권자의 25.08%가 투표에 참가, 지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당시 정오 투표율(20.39%)을 상회했다. 내무부는 프랑스 국민 70%가 이날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당내 반대진영의 한 인사는 “35%가 투표에 불참할 경우 8%포인트 차이(200만표)로 ‘반대’가 승리할 것”이라며 “결과가 예상을 뒤집으려면 부동층의 75%가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민투표에서 유럽헌법이 부결되면 영국도 내년의 국민투표 계획을 취소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영국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29일 영국 외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EU 집행부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각국의 비준 절차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