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새달부터 구조조정

선택과 집중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이 다음달 발표된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판으로 보증제도 개편, 중소기업 신용정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 일변도의 정책이 점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용보증기관, 금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주 넘겨받아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증지원, 얇고 넓게

정부의 중기 보증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 대신 한 기업이 오랫동안 거액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 기업, 특히 창업과 기술혁신 기업이 짧은 기간에 걸쳐 소규모 금액을 사용토록 바꿀 계획이다. 중기 자금지원이 적게나마 계속 느는데도 업체들이 느끼는 자금 사정은 악화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용보증기금이 재경부에 내놓은 개편안은 보증기간 10년 이상,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인 기업은 만기도래 시점부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방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을 이용해 왔던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기준을 마련,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최종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증요율은 현 연 1%(기준보증료 기준)에서 2009년 2%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기 관련 정보 강화

신용정보회사(CB)가 중기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된다.CB가 기업 관련 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보다 쉽게 얻도록 하고 기업들이 정부 발주 공사 등 입찰에 참가할 때 CB 평가서를 내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 중이다.

현재 대기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이뤄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CB가 활성화되면 은행의 담보대출 관행이 줄고 신용대출 규모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 경쟁력 확보에 중점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 나왔다.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통해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반면 중기의 경우 정부 정책이 지원 일변도로 흘러 시장의 왜곡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전환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한계기업의 빠른 퇴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기업이 은행에 진 빚을 대신 갚아 주고 보증기관이 기업에 대해 갖는 채권)의 원금 일부를 깎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