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거민에 새총 쏜 정신 나간 경찰

경기 오산시 세교택지 개발지구내 한 빌라 건물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들에게 경찰이 자체 제작한 대형 새총을 사용해 골프공을 쏘아댄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시민단체의 항의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이 감찰 조사를 한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쇠파이프로 1m 높이의 새총을 만든 뒤 한밤중에 철거민들이 농성 중인 건물을 향해 골프공을 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새총 제작을 지시한 사람이 현장 책임자인 경비교통과장이라니 정신 나간 짓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교지구 철거민들의 농성은 지금까지 40일 넘도록 지속되고 있고 그 와중에 지난달 16일에는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시너에 불이 붙은 철거 용역업체 직원 한명이 사망하는 불상사마저 일어났다. 또 대형 새총에 골프공을 담아 상대에게 쏘아댄 것도 철거민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이 보복이라도 하듯 같은 방법으로 농성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행동이다. 현장 경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골프공 등 시위도구를 모두 쓰도록 유인하고자” 새총 공격을 했다고 변명했다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화성경찰서장을 교체하고 경비교통과장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책이 아니다. 현재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새총 사건’을 보면 일부 경찰관들의 의식수준은 민주화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던 20∼30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공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할 때는 그 목적은 물론 과정·수단도 정당해야 함을 경찰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