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높이기 결국 추경에 기대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어제 열린 경제분야 확대당정협의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중히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당정은 2·4분기의 경제 실적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한다지만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여론몰이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1분기에 올해 예산의 32.4%나 조기 집행했음에도 성장률은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도는 2.7%를 기록한 데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민간투자사업(BTL)의 성장 기여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정 올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정은 지난 11일 재정운용계획을 협의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로 돼 있는 재정수지의 탄력 운용폭을 ±2%로 확대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탄력적 재정 운용 권고와 선진국의 융통성있는 재정수지 운용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추경 확대를 포장하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경제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추경 편성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다. 곧 경기가 좋아질 테니 그때 갚기로 하고 먼저 빚을 내 쓰자는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뜻이다.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치인 5%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지상과제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시장적인 규제와 조세 정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에서 얼마를 퍼붓든 민간의 투자와 소비심리를 자극하지 못한다. 재정의 경직성에 따른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흐름을 막고 있는 과도한 규제는 풀고 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그것이 성장률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