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북강경책 협력가능성 높아”

“이번 북한 핵위기는 지난 93,94년 발생한 1차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안보전문가 겐 진보 게이오대 교수는 27일 고려대 국제대학원 안보포럼에서 일본 국민들의 안보인식이 크게 달라졌으며 고이즈미 정권 이후 ‘억지력 강화’란 분위기 속에서 더욱 우경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년 전엔 북한이 개발한 대포동 미사일의 사거리 한계 등 운반체가 잘 발달되지 않아 북한 핵문제에 대해 안보위협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당시에는 북한 핵문제를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이 강경대응하려 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안보위협으로 느끼는 일반 국민들의 불안 정서를 업고 미국과 일본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겐 교수는 “일본 국민들의 안보관 및 정서도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했다.”면서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일본이 적극 참여한 것도 대중적 지지를 얻은 덕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방력 증강에 대해선 “분명히 동북아지역 안보에 악영향을 초래하겠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이 국민정서이고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이같은 군사력 증강의 단기 목표가 됐고 중장기적으론 중국이 타깃이란 설명이다.

일본 내에선 군사적으로도 빠르게 커가고 있는 중국과의 군비통제 협력을 위해서라도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MD체제 등 전략적 무기체제의 개발을 서두르는 것도 실질적인 방위비 예산을 줄이면서 방위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은 것이란 설명이다.



또 2000년부터 주변국가들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일본이 경제적인 원조 및 지원으로 지역 안보를 달성하려던 정책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직·간접적으로 군사력 증진을 추구하게 하고 지역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등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기자